학점은행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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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학사관리지침

학사관리지침

총칙

이 지침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출석기반 교육훈련기관의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.


홍보 및 학습자 모집

홍보 및 학습자 모집
  • 홍보 시 평가인정 받은 기관명(관할관청 신고명칭)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시에 “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”임을 표기하여야 함.
  • 홍보 및 학습자 모집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.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학습자 모집 및 대리출석,시험 등의 부정행위를 방관·묵인·조장한 경우 평가인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음
  • 교육훈련기관은 개설 교육과정 홍보 시, 표준교육과정의 전공명칭을 사용하여야 함. 평가인정 학습과목(학점 인정과정)은 여타의 학습과목(비학점인정과정)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하며, 학습과목 단위로 홍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
  • 교육훈련기관은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에 대해서만 홍보할 수 있으며, 학습자에의 정보 제공을 위해 개설 학습과목명, 강의계획서, 기관 약도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.
  • 한 학기 등록금 형태로 수강료를 영수하는 교육훈련기관은 해당 전공으로 최소 6개 이상의 학습과목을 확보(평가인정)하여야 함
  • 학습자 모집 계획에는 본 지침「3-1. 수업계획서 작성」의 4) 유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학위취득을 못하는 등 학습자 피해,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고해야 함.

수업계획

수업계획서 작성
  • 각 학기에 법정 수업일수(50분 수업-실험·실습은 100분-을 1단위로 하여 15단위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1학점으로 산정)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작성함.
  • 과제물 부과 시 해당 주에 대한 과제명을 기입함.
  • 성적평가방법 및 비율 등 평가인정 받은 수업계획서 준수를 원칙으로 함.
  • 유의사항 : (예시 : 2012년 후기(8월) 학위신청 예정자는 수강신청 불가. 본 학습과목을 이수하여도 해당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)

※ 전기(2월) 학위신청자가 수강한 마지막 학기 이수과목은 1월 15일 이전까지, 8월 후기 학위신청자는 7월 15일 이전까지 성적보고가 완료되어야 학점인정 등 학위수여요건 심사 절차를 거쳐 학위취득 가능.
따라서, 학기별 학습 과목의 종강일 및 성적보고일을 감안하여 전기·후기 학위신청자별 수강신청 가능 여부를 수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재(「유의사항」의 예시 참조)

수업계획서 공지
  • 수업계획은 수강신청 전에 공고함.
  • 첫 수업시간에 학습과목의 담당 교·강사가 배포함.
  • 수업계획서는 학기 종료 후 2년간 보관함.
시간표 편성 등
  • 매 학기 수강신청 전 시간표를 편성ㆍ공고하여야 함.
  • 확정 공고된 시간표는 변경할 수 없음.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시간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기 등록 학습자의 피해가 없도록 당해 교육훈련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.
  • 시간표는 학기 종료 후 2년간 보관함.

수업

일반사항
  • 학사일정 준수
  • 수업계획서에 의한 수업
  • 수업 임의휴강 및 조기종강 불허
  • 수업시간의 임의변경 및 변칙운영 불허
  • 조교, 대리 교ㆍ강사 등에 의한 수업 및 실험·실습 전담금지
교ㆍ강사 운영
  • 교육훈련기관장은 수업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.
  • 교ㆍ강사는 평가인정 시 승인된 자로 하되, 변경할 경우 개강일 2주전에 평생교육진흥원에 신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. 학기중 변경신고는 불가함.
  • 단, 교ㆍ강사의 사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기중 변경신고가 가능함(사유서 및 증빙서류 첨부).
휴강 및 보강
  • 법정공휴일로 인한 공식적 휴강 외에는 보강 실시
    • 보강 일정을 수립 및 공고하여야 함.
    • 휴강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 보강계획서를 수합하여 교육훈련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2년간 보관함.
공결
  • 학습자가 아래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,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(단, 공결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 초과 불가)
    •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
    • 병무 관계에 의한 결석
    •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
    • 각종 국가자격시험 및 (공인)대회출전
    • 본인의 결혼
    •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
    • 기타사항 : 이외 별도의 기준이 없을 시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 의함.

※ 입원 외 질병은 공결 처리 불가

출석부 관리
  • 매주(시간) 출결상황을 기입함.
  • 지각, 조퇴, 결석을 구분하여 기입함.
  • 휴강일 및 보강일을 기입함.
  • 학습과목별 출석부는 교ㆍ강사가 관리하되, 학기가 종료되면 교육훈련기관장이 수합하여 2년간 보관함 (출석전표의 경우 영구 보존함).
출석성적 부여
  • 출석률 산정 방식, 출석률에 따른 점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학칙 등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출석성적을 부여하여야 함.
  • 학기 초 학습과목별 성적비율을 산정하고 출석률에 따른 점수를 미리 공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성적을 부여하여야 함.
    단, 출석성적의 비율은 전체 성적의 20%를 초과하지 못함.
  • 출석 미달자 출석성적 부여 불가
    •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<별표> 학점인정의 세부기준(제5조제1항 관련)에 따라 해당 학습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 시간의 10분의 8 이상을 출석하여야 함(출석률 = 출석시간/총 수업시간 × 100).
    • 지각 및 조퇴 처리는 단위 수업시간의 50%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함.
    • 지각 또는 조퇴 3회인 경우, 결석 1시간으로 산출함.
  •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입대 전까지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부여함.
  • 출석성적 부여 기준 예시(출석점수가 20점 만점인 경우)
    출석률 점수 출석률 점수
    100% 20 85% 이상 ~ 90% 미만 14 ~ 15
    95% 이상 ~ 100% 미만 18 ~ 19 80% 이상 ~ 85% 미만 12 ~ 13
    90% 이상 ~ 95% 미만 16 ~ 17 80% 미만 과락

학업성취도 평가

정기평가
  • 정기평가(중간·기말고사)는 반드시 시행함. 단, 공결에 따른 정기평가 불응시의 경우 과제물로 대체하거나 추가시험이 가능함.
  • 시험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여야 함. 부정행위자는 학점이 인정되지 않음.
  • 모범답안에 따라 문항별로 정확하게 채점하여야 함.
  • 결시자 처리, 추가시험 등에 관하여 학칙 등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.
  • 장애 학습자의 경우 시험시간을 1.5배 부여하는 등 관련 사항을 학칙 등에 명시 하여야 함.
  • 학습과목별 시험답안지는 교육훈련기관장이 수합하여 2년간 보관함.

※ 성적근거자료 미보관 시, 기 부여된 성적이라도 취소할 수 있음

과제물
  • 수업계획서에 따라 해당 주차에 과제물을 부과함.
  • 과제물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함.
  • 과제물 평가(필수)의 결과는 성적에 반영하여야 함.
  • 학습과목별 과제물 또는 증빙자료는 시험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교육훈련기관장이 수합하여 2년간 보관함.
수업참여도 등 기타 성적평가 사항
  • 정기평가 및 과제물 외에 기타 성적평가 사항에는 수업참여도, 퀴즈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시킬 수 있음.
  • 성적에 반영한 평가요소별 관련 자료는 2년간 보관함.
실험·실습 평가자료 보관
  • 실험·실습 학습과목은 연간 실험·실습계획에 따라 평가표를 작성함.
  • 실험·실습평가표 및 증빙자료(과목의 특성에 따라 테이프, 비디오, 사진 등)는 2년간 교육훈련기관장이 보관함.
  • 현장실습 과목의 경우 실습협조공문, 실습일지 및 실습평가서 등은 2년간 보관함.
수업결손
  • 학습자가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 등으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그 이전까지의 정기 평가 및 과제물 등으로 성적을 산출함.

학습자 사전ㆍ성적보고

사전보고
  • 개강일로부터 이수기간의 20% 이내의 기간에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(http://man.cb.or.kr)에 학습과목별 운영기준, 교ㆍ강사, 학습자 등을 입력함. 학습과목별 운영기준에 수강료 내역을 입력해야 함.
  • 사전보고는 수강하는 학습자 전체를 입력함(학점은행제 학습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).
  • 입력 및 확인 절차가 끝난 후 최종출력물(‘학습과목별 수강현황’)은 종강일 기준 2년간 보관함.
성적보고
  • 종강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(http://man.cb.or.kr)에 정기평가(중간·기말고사),출석 등의 점수 및 출석률을 입력함
  • ‘기타’란에는 과제물, 수업참여도, 퀴즈 등의 점수를 합산하여 입력함.
  • 입력 및 확인 절차가 끝난 후 최종출력물(‘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 확인서’)은 종강일 기준 2년간 보관함.
  • 성적보고 기간 경과 후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, 공문(사유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)을 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.

각종 접수업무

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9조제1항에 따라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, 학위신청 등의 각종 접수업무를 처리하여야 함.


성적부여

일반사항
  • 엄정하고 변별력 있는 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함.
  • 성적분포는 평가문항의 난이도 관리를 통해 정규분포에 맞추되, 20명 미만의 수업 등 부득이하게 정규분포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 교육훈련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.
  • 성적원부에 정확하게 성적기입 및 확인을 하고 담당 교·강사가 서명 또는 날인함. 성적원부 기재사항 정정시 담당 교ㆍ강사의 날인을 득해야 함.
  • 성적원부는 교육훈련기관장이 영구 보존함.
성적분포 기준(평가인정신청서 내용 준수)
학습과목명 성적분포 학습자수 비율(%)
90점 이상
80점 이상 ~ 90점 미만
70점 이상 ~ 80점 미만
60점 이상 ~ 70점 미만
60점 이상

※ 학습자의 성적분포 비율은 90점 이상이 20% 이하, 80점 이상(90점 이상 포함)이 60% 이하이어야 함(단, 위의 각 비율은 과목 특성 등의 사유로 학습자의 10% 범위 내에서 증감 조정 가능).

평점환산·인정
  • 해당 학습과목의 취득점수가 만점의 10분의 6 이상인 경우에 평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함.
  • 평점 환산 기준
    취득점수 평점 등급
    95점 이상 4.50 A+
    90점 ~ 94점 4.00 A
    85점 ~ 89점 3.50 B+
    80점 ~ 84점 3.00 B
    75점 ~ 79점 2.50 C+
    70점 ~ 74점 2.00 C
    65점 ~ 69점 1.50 D+
    60점 ~ 64점 1.00 D
    60점 미만 없음 f

학습비 반환

학습비 반환기준

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,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<별표 3>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제2항 관련)에 따라 환불하여야 함.
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
1.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 제23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
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
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고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입영기일연기 등

수강생 입영기일연기 등
  •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 (출석수업 기반 평가인정 학습과목에 한함)을 수강 중인 학습자는 1회에 한하여 통산 2년 범위 내에서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음(관련근거 : 병역법 제61조, 동법 시행령 제129조, 동법 시행규칙 제87조,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, 시행 2011.7.1).
  • 교육 훈련기관은 수강생 중 ‘학점은행제 학습자 입영기일 연기 제도’에 따라 군 복무 입영기일을 연기한 학습자의 명부 (성명, 신청일, 연기기간 등)를 작성하여 관리하며, 다음과 같이 입영기일 연기 해제 사유가 발생한 학습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신상이동 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함.
    • 학기 중 수강료 환불 등으로 입영기일 연기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, 교육훈련기관은 해당 학습자의 학적 변동 내역을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즉시 통보
    • 학기 종료 후 다음 학기 수강 미신청 등 미수강으로 인하여 입영기일연기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, 교육훈련기관은 학기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통보

현장실습과목 운영

사회복지현장실습, 보육실습, 평생교육실습의 운영은 [붙임 1], [붙임 2], [붙임 3]을 준수하여야 함.


기타

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들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강료 등을 면제(전액 또는 반액)하여야 함. 단, 학습자 비율은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등에 의함.

교육훈련기관은 출석 또는 성적처리 등의 민원을 자체적으로 접수·처리할 수 있는 창구(신문고 등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함.


시행일 등

이 지침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함.

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학사관리지침은 폐지함.